사회복지관련 조례 연구(충남 논산)

최초 등록일
2015.11.15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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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구 대상
2. 논산시 조례 제정절차
3. 논산시의 사회복지조례 유형
4. 논산시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의회의 통합된 정치적 의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를 보다 잘 실현하며,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처럼,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의 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지자체의 행정사무 기능과 관심도를 판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조례의 기능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자치 조례를 검토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논산시의 지역 사회복지 발전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Ⅱ. 본론
1. 연구 대상 :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조례
본 보고서에서 검토할 조례는 충청남도 논산시 의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누리집을 검색하여 작성하였다.

2. 논산시 조례 제정절차
의회의 기능은 크게 의안처리, 예산심의 및 확정,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청원진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의회가 중앙정부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의안의 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의안은 조례안을 비롯하여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의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의안 제출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의안이 발의가 이루어진다. ② 의안 접수 : 의회로 제출된 의안은 형식요건과 의안을 발의하는데 찬성한 사람과 이들의 서명 등을 확인한다. ③ 의장보고 : 소관 상임위의 검토를 걸쳐 의장에게 보고된다.

참고 자료

정은경, "조례에의 형벌도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7.
주상락,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논문, 2008.
논산시 의회 홈페이지 (http://www.nonsancl.go.kr/source/korean/main/main.html)
논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home.do)
논산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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