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소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DDA 협상 출범
1.출범 배경
2. 협상의제

Ⅱ. DDA 협상의 내용
1.농업협상
2. 비농산물 협상
3. 서비스협상
4. 싱가폴 이슈
5.규범
6. 지적재산권
7. 환경협상
8. DSU
9.개발협상

Ⅲ. DDA협상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Ⅳ. 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출범
1. 출범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후 50여년간 세계무역의 급속한 성장은 전례 없는 세계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
급속한 세계무역의 확대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주도한 무역자유화에 의해 가능하였으며, GATT는 주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련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라고 불림)을 진행하여,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감축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촉진하였음
다자간 무역협상은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1986년에서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음.
1990년대 후반부터 WTO 회원국들은 UR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또 하나의 무역협상라운드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2002년부터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라고 부름.
WTO 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음.
그러나 다수국가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므로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여, 3년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카타르 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음.
2. 협상의제
DDA 협상은 과거의 어느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음.
※ DDA 협상의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참고자료

· www.wtodda.net
· www.mofat.go.kr
· www.mofat.go.kr/ko/division/data
· www.g2b.go.kr
· www.kita.net
·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