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이해

소개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의 이해 요약 및 느낀점

목차

1. 아동권리의 특성과 내용
2. 아동권리의 발전과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3.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상황

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특성과 내용
‘아동권리협약’이 연령으로 정의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누리는 권리의 속성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권리의 내용은 ‘3P의 개념’ - 제공, 보호, 참여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아동권리의 유형은 네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① 복지권: 모든 아동은 의식주를 제공받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누리며,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회, 국가 및 부모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영양과 쾌적한 주거 환경, 의료적- 복지적 급부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보호받을 권리: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육체적-정서적-성적으로 고통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
③ 성인으로서의 권리: 현행 법제하에서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권리를 아동들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연령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에 의한 것으로 연령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부모에 대한 권리: 부모-자녀의 관계가 언제나 조화로울 수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들이 대립될 때 아동들이 다른 제3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