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

적하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판례들을 찾아서 적하보험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써 놓은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1> 적하보험의 정의 및 기능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2.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II> 적하보험의 약관 및 담보범위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A),(B),(C)약관의 담보위험 비교표
(A),(B),(C)약관의 면책위험 비교표

<Ⅲ> 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적하보험 보험기간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3. 적하보험 세부약관 (사례설명 관련된 사항)
제13조 추정전손약관
제16조 피보험자의무약관

<Ⅳ> 사례

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정전손」
3-2『 본건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Ⅴ> 적하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본문내용

Ⅱ.당사자의 주장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 피고는 이 사건 좌초는 담보위험인 선장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좌초자체로 인한 수리비만도 보험가액을 초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등은 모두 합하여 협회보험약관 제 12.2조의 단일사고로 인한 비용 또는 같은 사고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손해로 인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총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보험자 원고는 이 사건 수리비는 좌초와 선원들의 이선이라는 악행과 원주민들의 약탈이라는 각기 다른 보험사고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위 각 사고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고들을 합하여 단일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으로는 어느 것이든 보험가액에 미달하여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선박의 이초작업과 예인으로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사례분석 및 결론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보험의 목적인 선박이 산호초에 좌초되고, 선원들이 이초 작업에 실패하여 전원이 이선한 후에, 원주민들의 약탈로 말미암아 그 손해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일련의 손해로 추정전손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가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판례이다.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은 인과관계론에서 볼 때 필연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좌초라는 사실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약탈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침수로 인한 손해는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선박의 좌초라는 보험사고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보험사고가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속하는 한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긴 일련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선박의 수선비용이 선박을 수선한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인정하며 보험자는 보험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한손해보험중개인 KIBS -http://www.kibs.co.kr/cargo/cargo11_02.htm
· 네이버 http://myhome.naver.com/aromiwatoto/theory/cargo-list-01.html
· 무역보험론 대왕사 저자 : 이시환, 2005
· 국제무역실무론 두남 저자: 김영철 외 3명, 2000
· 국제무역실무 청목 저자: 권오 , 2004
· 해상보험판례연구 두남 저자: 유기준, 2002
·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저자: 박명섭 외, 2003
· www.keic.or.kr
· www.kita.net
· www.ki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