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해상보험판례-선진92호 사건

소개글

해상보험사고판례(선진92호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해상보험상의 영국법의 역할, 즉 판결에서 준거법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Ⅰ. 주제선정배경
Ⅱ. 해상보험의 개념
Ⅲ. 영국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의 특징

■ 본 론
Ⅳ. 사건의 개요와 진행
Ⅴ. 대법원 판결의 이유
Ⅵ. 검토의견

■ 결론
Ⅶ. 맺음말 (우리 해상보험법상의 영국법 역할에 대한 재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고 반명욱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쌍용화재", 종전 상호는 고려화재해상보험㈜이었음)과 사이에 1992. 7. 28.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쌍용화재측에서는 소외 정호라는 영업부 직원이 원고와 협의를 한 끝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동 적하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란에는 "고기 100톤"이라고, 선박명란에는 "선진 92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3. 다른 특별약관과 함께 소위 I.C.C. (C의 약관이 편입됨이 규정되어 있었다.

4. 표면 하단에 아래 기재가 있었다.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번역: 이 보험증권에 규정 또는 첨부된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결제에 대하여는 영국법규와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합의된다).

5. 위에서 편입된 소위 I.C.C. ⓒ 약관 제19조는 아래 기재가 있다.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번역: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례에 따른다).

6. 위 "선진92호"는 원고가 북태평양에서 어획하는 고기(이 사건에서는 꽁치임)를 보관하는 본선이고, 원고는 다른 운반선을 이용하여 수시로 이 고기를 북태평양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였다.

7. "선진92호"는 1992. 7. 20. 북태평양에서 어로작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8. 4. 운반선에 60톤을 실어서 부산항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14회에 걸쳐서 고기 1,034.5톤을 운반선에 옮겨 실어, 부산항으로 운송하게 하였다.

8. "선진 92호"는 1997. 10. 18. 부터 다시 어획한 85톤의 고기를 적재한 채 있다가, 동 선박에 10. 23.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고기는 선박과 함께 전손 되었다.

9. 같은 쌍용화재에 부보되었던 선박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고기에 대하여는 쌍용화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