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 법 개정안)

소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를 알고 각각의 법 개정안에 따른 이유와 방향을 제시해보았음.
노동법 리포트 제출자료입니다. 후회 하시면 메일주세요!

목차

서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본론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1. 균등대우의 원칙 규정
가. 개정이유
나. 개정방향
2.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가. 의의 및 개정이유
나. 개정방향
3.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가. 개정이유
나. 개정방향
4. 파견법 폐지
가. 의의 및 폐지이유
나. 개정방향
5. 단시간 근로자 보호
가. 의의 및 개정이유
나. 개정방향
6. 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가.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
나. 상습범 처벌강화
다.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이율 지급
7. 최저임금제도 개선

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서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노동이다.
첫째,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도 불린다.
둘째, 정규 노동자는 직접 고용된다. 다시 말해 노동조건 등 노동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에 다른 사용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동자가 그 예이다.
셋째, 정규 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단시간노동자(Part-time)는 기준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이를 단시간 노동자로 본다.

참고자료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 함영구(2007.2.7) "비정규직보호법 오히려 `독`이 될 수도"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