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소개

헌법상의 개별 기본권론 중에 하나인 우리헌법 제23조, 재산권에 관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본 문서는 법과대학헌법시험을 대비위한 족보로써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재산권

Ⅰ. 서설

Ⅱ. 재산권 보장의 의미
1. 가치의 보장
2. 존속보장
3. 검토
(1)
(2)

Ⅲ. 재산권의 범위(객체)
1. 입법에 의한 형성
2. 헌법재판소의 견해

Ⅳ.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1. 사회적 제약의 의의
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공침해의 구별
(1) 경계이론
(2) 분리이론
(3) 헌재 판례

Ⅴ. 재산권 내용 규정의 위헌성 심사 기준
1. 장래에 대한 재산권 제한의 위헌성 심사
2. 과거에 발생한 기득권 제한의 위헌성 심사

Ⅵ. 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구제 방법
1. 직접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 -
(1) 직접효력설
(2) 위헌 무효설
(3) 간접적용설
2. 보상입법을 통한 구제방법
3.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본문내용

재산권

Ⅰ. 서설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서 재산권 자체를 입법부에 백지위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헌법 자체에서 설정된다고 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범위는 헌법에 의해 설정되는 재산권 범주에서 법률에 의해 재산권으로 형성된 권리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Ⅱ. 재산권 보장의 의미

1. 가치의 보장

가치보장이란 “침해를 전제로 하여 보상 받는다.”라는 원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도 보상만 해주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종전의 재산과 결합되어 누리던 삶의 형태와 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2. 존속보장

개별 재산권자의 수중에 놓여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의 조속을 보장하는데 일차적 의의를 두는 것을 말한다. 존속보장의 핵심은 재산권영역에 대한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한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호하려는 점에 있으므로 개인의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처분할 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된다.

3. 검토
.....

Ⅲ. 재산권의 범위(객체)

1. 입법에 의한 형성
재산권의 범위는 가변적인 것이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 결국 재산권의 범위는 그 시대의 사회적 관념에 따라 재산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에 의해서 정해진다.

2.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를 불문한다. 또 이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보장까지 포함한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 이하 생략.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
· 차강진 헌법서.
· 헌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