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소개

고려대학교 상법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5페이지내로 작성하라는 제한이 있어
5페이지 빡빡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과 초본

2. 법인등기의 관할에 대하여

3.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4. 법인등기부등본이 담고 있는 내용

5. 정보의 활용

6.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본문내용

법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과 초본
설립등기를 그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등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사한 후 각하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이 정하는 소정의 법인등기부 양식에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법인등기부를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인등기부 원본이 되는 것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4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등기부 열람이나 그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어느 누구라도 서울상업등기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법원과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등기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 및 그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 또는 등기소는 법인등기부원본을 복사한 후 등본임을 표시하는 인증문구와 담당등기관의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인등기부등본이다. 법인등기부초본이라 함은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중 필요한 부분만 작성한 후 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 인증문구와 담당등기관 표시를 받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등기부를 열람한다는 것은 법원 또는 등기소 그곳에서 등기부 그 자체의 원본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한다.

2. 법인등기의 관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정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을 교부받고자 한다면 우선 그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알고 그 관할이 어느 법원(등기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