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쟁점

소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의 쟁점을 알아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배경
-외환은행 매각을 앞둔 시점에서의 상황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에서의 쟁점
1. 국제조세조정법의 조세회피지역 지정
2. 실질 소유주 기준 적용의 어려움
3.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본문내용

외환카드의 재무 건정성 악화
2. 대주주 코메르츠방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분 매각을 요구, 외환은행 측에선 외자유치 요구
3. 외환은행 지분의 51%와 경영권을 론스타 펀드에 양도, 외환은행은 론스타로부터 1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옴

① 05년 8월 18일,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매각주간사를 시티은행
       으로 선정함으로 매각의도를 드러냈다.

② 05년 11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매각제한 시점이
       끝나게 되어 외환은행의 지분이 M&A 시장에 풀리게 되었다.

③ 06년 1월 31일, 론스타는 주요 금융사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비밀유지 협약서(CA)를 배포하여 외환은행 매각을 준비

④ 06년 2월 2일, 유력한 인수 후보사에 매각정보 안내서(IM)을 배포.

⑤ 06년 2월 6일, 온라인 실사 작업 시작

⑥ 06년 3월 13일, 국민은행, 하나은행, DBS가 인수 제안서를 매각 주간사인 씨티그룹에 제출함으로 본격적인 인수전이 개시되었다.
    현재 은행업계 1위인 국민은행은 현재 입지를 더욱 굳히기 위해서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하나은행은 현 자산 106조로 업계 4위
       에서 2위로 올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전에 뛰어들어
       국내 은행권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1. 국제조세조정법의 조세회피지역 지정
• 2005년 재정경제부는 세법을 고쳐 ‘2006년 7월 1일부터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회사와 펀드 등이 국내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주식양도소득을 얻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뒤 3년 이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심사해 환급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 LSF-KEB 홀딩스의 소재지인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OECD 가입국이기도 한 벨기에와 외교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