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소개

헌법 - 기본권의 주체

목차

Ⅰ. 序

Ⅱ. 자연인
1. 국민
2. 외국인
1) 학설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Ⅲ. 법인
1. 학설
1) 주체성 부정설
2) 주체성 긍정설
2. 정리
1) 기본권주체로서의 법인 개념의 재구성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의 이론적 근거
3) 법인등의 유형별 기본권주체성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기본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릴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권리도 그 주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권도 차별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것인지 여기서는 그 기본권을 누릴수 있는 주체와 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을 중심으로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자연인

1. 국민

한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기본권의 주체성은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권보유능력이라 함은 기본권을 보유 할 수 있는 기본귀속능력을 말한다. 기본권보유능력이면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므로 이 때의 국민중에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수형자 등도 포함된다. 기본권행사능력이라 함은 기본권의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말한다.

2. 외국인

1) 학설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는데 부정설은 법적 생활공동체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만 보장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긍정설은 생활공동체인 외국인도 천부적, 전국가적 인권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기본권, 출국의 자유, 망명권 등이다.

Ⅲ. 법인

1. 학설

1) 주체성 부정설

역사적으로 인권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관념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법인의 활동은 결국 자연인의 활동으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법인에게까지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