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및 기능과 그 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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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10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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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대학교 민법총칙 시험에 단문으로 출제가 가능한 신의칙 특히 그 분칙에 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신의칙의 각 분칙에 관해서는 그 예로서 각각 관련대표 판례를 첨가시켰습니다. 학교시험에 나온다면 10분 분량으로 쓰기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목차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및 기능과 그 분칙
Ⅰ. 신의칙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민법 제2조 1항)
2. 기능-
Ⅱ. 신의칙의 분칙
1. 금반언의 원칙 :
2. 실효의 원칙 :
3. 사정변경의 원칙 :
4. Clean Hand의 원칙

본문내용

Ⅰ. 신의칙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 제2조 1항)
2. 기능-신의칙은 법률 등 기존의 재판규율을 사회의 변천에 적합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규 등의 흠결 보충기능과 법규 등의 수정기능이 있다. 판례는 경미한 미지급액이 있다[채무불이행]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Ⅱ. 신의칙의 분칙
1. 금반언의 원칙 : 금반언이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2. 실효의 원칙 :상대방의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정당하게 신뢰하는 상황에서 그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 경우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로 12년 동안 법적구제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자신과 동일한 이유의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정판결이 남에도 불구하고 2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판례])

참고 자료

고상룡 민법총칙
김형배 민법학강의
d대학교 HWK교수의 수업프레젠테이션
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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