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목차

Ⅰ 의의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Ⅲ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소극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3. 손익상계
4. 과실상계
5.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Ⅳ 소멸시효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
2. 예상외의 후유증
3.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2. 과잉배상의 문제

본문내용

Ⅰ 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가 과음으로 운전하다가 젊은 여성을 치고 부상을 입힌 경우, 운전사는 치료비는 물론, 기타의 재산적 손해 및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