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인민, 인민주권

소개

2007 남북정상회담기간(10월2일-10월4일) 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인민. `인민주권`의 의미를 북한의 헌법과 문헌을 토대로 상세히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한 내용.

목차

1. 들어가며
2. 인민과 국민, 그리고 인민주권과 국민주권
3. 인민민주주의혁명과 국내좌파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4. 공산주의자들이 구분하는 인민-비인민
5. 북한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 그리고 인간관․세계관․역사관
6. 인민은 수령을 뇌수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사지(四肢)
7. 북한 국회의사당이 인민행복의 전당(?)
8.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 무하고 나섰다. 노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용어인 ‘인민’이란 말을 작심한 듯이 사용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가하면 만찬장에서는 수백만 북한주민을 학살하고 굶겨 죽인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노대통령은 또 서해갑문을 시찰하는 자리에서는 “인민은 위대하다”라고 쓴 뒤 “박수 한번 쳐 달라”고 했다. 북한이 주최한 만찬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오래 사셔야 인민이 편안해 진다”고 까지 말했다.
노대통령의 언행을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며 두 번의 기립박수를 보냈다. 첫 번째는 2장 선군(先軍)아리랑이 끝나갈 무렵, 아동들이 <아버지 장군 고맙습니다>는 구호를 외치고, 관람석엔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는 구호가 만들어졌을 때다. 또 한 차례는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 압록강 구비 구비 피어린 자국...’으로 시작되는 김일성 장군 찬양가가 흘러나오면서, <21세기 태양은 누리를 밝힌다. 아, 김일성 장군>이라는 구호가 <무궁 번영하라, 김일성 조선이여>라는 구호로 바뀌었을 때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지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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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was presented to the 20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uncil on U.S.-Korea Security Studies, October 7, 2005, The Heritage Foundation, 214 Massachusetts Ave., NE,Washington, DC. s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