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선택에 있어 평가기준의 조화

소개

정책 대안선택을 위한,

평가기준들의 조화

목차

1. 서 론
2. 실제 사례와 사례의 설명
(1)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도시국의 3월15일～3월21일 간의 민원업무 처리시간 관련 자료
(2) 자료의 설명
3. 새로운 정책대안의 채택에 대한 평가 기준별 고찰 / 채택 여부
(1) Pareto 최적의 평가 기준
(2) Kaldor의 보상의 원칙
(3) Rawls의 정의론
(4)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효용론적 원칙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실제 정책의 선택을 위한 대안의 평가에는 여러 기준들이 있겠고, 이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어느 한 가지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준들을 조합하여 이들 기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기준에 의하여 정책대안의 선호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정책선택을 위한 분석에 있어서 복합적인 기준적용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도시국의 민원업무를 처리의 실례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2. 실제 사례와 사례의 설명

(1)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도시국의 3월15일～3월21일 간의 민원업무 처리시간 관련 자료
(2) 자료의 설명

대기시간은 앞의 민원사무의 처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총소요시간은 대기시간과 처리시간을 합한 것이 도리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의 3건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평균소요시간은 선착순 원칙에 의하면 건당 32.3일이 걸리는 셈이 된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짧은 사례 우선처리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 평균소요시간은 19.7일로서 평균 건당 12.6일 절약되는 셈이다. 이러한 짧은 사례 우선처리의 원칙을 채택하여 절약되는 시간은 자원이나 인력이 더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