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의 필요성

소개

시민불복종의 민주주의적 의의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4번 목차인 "시민불복종의 한계와 민주주의적 의의"는 본 자료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시민불복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여타의 자료들과는 달리, 시민불복종의 근원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민 불복종이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중대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니므로 시민불복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시민불복종의 정의와 요건
1. 정의
2. 요건

III. 시민불복종의 사례
1. 해외사례 - 몽고메리 버스보이콧
2. 국내사례 -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IV. 시민불복종의 한계와 민주주의적 의의
1. 한계
2. 민주주의적 의의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아담과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으로부터 불을 훔침으로써 인류에게 문명을 안겨주었다. 히브리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서 드러나듯이, 인류의 역사는 불복종 행위가 그 시작이었고, 프랑스 혁명을 위시한 모든 인류 진보의 단초 역시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었다. 인간은 스스로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불복종 행위로 부당한 권위로부터 자유를 쟁취해 왔고 또 발전해 왔다. 이러한 불복종 행위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불복종’이라는 형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채택되고 있다. 시민불복종은 부당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억압적이고 기만적인 독재 정부 하에서는 그 부당함에 대한 저항의 통로가 절실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체제 하에서는 합법적인 부조리 개선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연 시민불복종이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률에 대한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필요한 것인가, 또 필요하다면 한계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그 전형적인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민불복종이 지닌 한계를 검토한 후에,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의의와 그 필요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만, 지나치게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시민불복종의 연혁과 유형에 대하여는 생략하였다. 또한 법적인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참고자료

· １.세계를 뒤흔든 시민 불복종
· 　－앤드류 커크 | 유강은 역 | 그린비
· 2.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 －오헌철 | 책세상
· 3.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 　－한국 법철학회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