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정치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정당화 필요성의 근거

최초 등록일
2019.02.25
최종 저작일
2019.02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2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의대생 (본인인증회원) 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기출문제풀이 - 서비스 오픈 이벤트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이용하시는 한글프로그램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글 뷰어 프로그램 또는 상위버전 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

Ⅲ.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논리
1. 볼프
2. 소로우
3. 간디
4. 롤즈

Ⅳ. 시민 불복종에 대한 필자의 생각
1.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2.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필요성의 근거

Ⅴ. 나오면서

본문내용

한 학기동안 정치권위에 대한 수업을 받으면서 2007-8년에 활동했던 동아리가 자꾸 떠올랐다. ‘권위’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할 때는 2007년 당시의 동아리 회장이, 루소의 ‘일반의사’라는 개념을 배울 때는 당시 동아리 사람들이 가졌던 ‘한 마음’이 그 개념들과 매치가 되었다. 당시 동아리 회장은 필자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 필자보다 먼저 대학에 입학하여 먼저 동아리에 가입한 회장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생 경험이나 지혜도 많았기 때문에, 필자는 회장의 조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회장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자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필자와 다른 회원들은 동아리 생활이 즐거웠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동아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곧 동아리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회원 각자가 ‘공동체’를 위해 약간의 손해 정도는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나 크게 불만을 갖는 일 없이 다 같이 동아리 생활을 즐겼다.
생각해보니 2007년의 동아리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적 권위였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정치적 권위나 정치사회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시 동아리 회원은 7-8명 남짓으로 일반 동아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7-8명 되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맞을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이다. 반면 현실에서 국가의 규모는 동아리보다 훨씬 크며 국가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특성도 다르고 각자의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있다. 동아리 규모가 10명 이상만 되어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데 하물며 몇 천 만 명이나 되는 국가는 오죽할까.
특히 최근에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나 대립보다 국가(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대립이나 노사 간의 대립이 더욱 첨예하다.

참고 자료

헨리 데이빗 소로우 저, 강승영 옮김, 『시민의 불복종』, (서울: 이레, 1999), p.13
박효종,『민주주의와 권위』(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280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의대생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0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5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국가와 윤리] 한국 정치에서의 민주적 권위에 대한 고찰 (연구 목적, 민주적 권위 이해, 권위 평가) 9페이지
      방식을 통하여 전개되어져 왔다. 이는 국가와 권위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 ... 실현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국가와 국가권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그 ... 국가와 국가권위에 대한 연구에 요청되는 의무를 반영하여, 본 보고
    • 한글파일 담론윤리의 현실적 구현 8페이지
      )시민불복종 의 역할을 강조한다. ⅰ)매스미디어는 학습의도와 비판능력을 ... 하며, 비판을 증대시키고, 정당화를 위한 명료화 요구들을 가지고 정치과정을 ... 압력을 가함으로써 공론영역에 이바지한다. ⅲ)마지막으로 하버마스는 시민불복종
    • 한글파일 베버 막스 - 직업으로서의 정치 / 요약, 의의, 적용 / 대학생 레포트 / 2015년 10월 작성 4페이지
      지에 대한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버는 정치 ... 1. 서문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연설 이전에 ... 원했으나, 막스 베버는 정치학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정치인’에 대한
    • 한글파일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대심문관)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6페이지
      권위에 대한 정당성과 한계점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그럼 이 책의 ... 적으로 불복종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불복종주의란 국가권위를 전적으로 ... ? 불복종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국가의 법적 권위
    • 한글파일 [한국현대정치개관]-상세내용참고- 정치와 정치체제, 다두체제론 등 다양한 정치에 관하여 정리. 4페이지
      제도로 묶은 것이 곧 국가 - 국가 : 지배 복종권위관계로 정착시킨 ... 활동 무자비한 억압 민주주의적 민족국가 : 정치시민들의 보편적인 사회 ... 민주주의 정치체제 민주주의 기본 이념 : 시민사회와 국가 1. 자유
    • 파워포인트파일 한국 정치의 특성과 문제점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 13페이지
      ?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부는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우선하여 국민의 ... 있음. 권력의 중앙 집권권위적인 정치 문화 사회의 자원이 중앙에 ... 현상 발생 정치인의 대표성이 약화하고, 유권자에 대한 대표자의 무책임
    • 한글파일 책무성의 개념 및 요소를 논술(설명)하고, 2) 최근에 적폐청산, 사회문제(관심주제정책들)에 관해 5페이지
      . 오늘날 시민불복종은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한 ... 저항행위를 정당하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시민불복종에서 중요한 것은 ...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시민 불복종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가와 윤리] 정치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정당화 필요성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