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와 참심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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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배심제
가. 의의
나. 장단점
2)참심제
가. 의의
나. 장단점
3) 신설 현행 형소법에 대한 진행절차
4) 배심제와 참심제의 헌법 적합성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공무원 부정부패의 차단과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서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고 지난 해 대법원에서도 국민 참여의 재판제도의 도입의 방안으로 미국의 배심원제와 독일의 참심제에 관해 언급한 바가 있다.
사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그 대표를 국회에 보내어 입법을 하게하고 그렇게 제정된 법이 적정하게 법원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재판과 공선제와 배심제․참심제 등 시민이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본 론
1. 배심제
(1) 의 의
배심제는 비법률가인 일반시민이 법률전문가인 직업적판사와는 분리되어 사건에서의 사실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심원의 재판을 평결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만을 확정하고 법률관계는 법관이 담당한다.
(2) 배심제의 장․단점
1) 장 점
①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하므로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전설한 바와 같이 입법 ․ 행정부와 같이 통치권력의 하나로서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고, 권력자는 소수의 법관을 통제하기보다 배심을 통제하기는 훨씬 어렵게 될 것이다. 배심은 국민전체로부터 무작위로 선정되므로, 배심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평의과정이 비공개화되어 있는 까닭에 그에 대한 개입도 어려워지고, 평결이 끝난 뒤 시민으로 복귀하게 되므로 사후에 인사고과나 감시조치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도 어렵다.
② 배심은 사법권 및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참고자료

·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 p.2 2002. 5. 18.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박원순, “시민의 사법참여”/법과 사회 제18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7., 213~263면 참조
· Mary K. Kane, Civil Procedure, 1996, p.173
· Stephen J.Adler, supa note 3, p.575
· 한인섭, 형사정책/제14권 제2호, 2002, p.107~148, p122~123
· 이종수(계명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 2003. 11. 27.
·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조교수),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p.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