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신문 사설읽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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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대 논리학과목 과제(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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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암보험 판매 중단 두고만 볼 것인가

[경향신문 2006-11-13 18:21]

암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다. 암 발생률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암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이유라고 한다. 대형 보험회사 가운데는 이미 판매를 중단한 곳이 많고 중소형 보험회사는 보장 내용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린 곳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추세라면 암보험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저축성 보험과 달리 보장성 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큰 질병에 걸렸을 경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위험관리 수단이다. 각종 암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암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는 것에 비례해 암보험 수요도 커지는 추세다. 그런 상황에서 암보험이 없어진다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아주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암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암보험이 없어도 종신보험과 같은 상품에 특약으로 가입해 암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가입은 보험료 부담은 큰 반면 암에 대한 보장한도는 작을 수밖에 없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자들로서야 ‘가입을 권유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판매를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보험회사를 나무라고 싶지만 보험회사도 손해 보면서 팔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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