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학설휘찬, 법학제요, 로마법이 게르만법에 미친영향

소개

[법제사] 학설휘찬, 법학제요, 로마법이 게르만법에 미친영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학설휘찬
2.법학제요
3.로마법이 게르만법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 학설휘찬
유스티니아누스황제는 그의 입법사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학설휘찬」을 편찬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는 530년 12월 15일의 칙법으로 당시의 법무장관 트리보니아누스를 위원장으로 로마의 대법학자의 학설법들을 편찬케 하였다. 위원들은 주로 고전시대의 법학자의 저서들에서 학설을 발췌하여 원저자의 이름, 저서이름, 권수 등으로 출처를 밝히고, 긴 법문을 다시 분절로 나누었으며, 전문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또 나누었다. 또 위원들은 당시의 사정에 맞도록 요약ㆍ수정ㆍ보충하는 권한을 가져서 9,142개의 법문을 2세기 경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구 칙법휘찬」및「영구고시록」의 분류에 따라 배열하였다.
이 학설은 그 시대의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학설휘찬」이라 하는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판덱타에라고도 불렀다.
내용은 모두 7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는 총칙으로 4권으로 되어 있고, 제2부는 재판(7권), 제3부는 물건에 관하여(8권), 제4부는 질권ㆍ매매에 관한 소송ㆍ이식ㆍ금전대차ㆍ혼인ㆍ후견ㆍ증여ㆍ소유권 및 점유의 취득(8권), 제7부는 역시 특정한 명칭 없이 특정한 계약ㆍ불법행위ㆍ상소에 관한 것(6권)을 담고 있다.
「학설휘찬」의 편찬에는 참고서적 2,000권, 행수 300만 행을 발췌하여 50권 15만 행으로, 즉 약 1/20로 요약한 것이다.
2. 법학제요
유스티니아누스황제는 학설휘찬의 편찬을 명하는 칙법 속에서 이미 초학자를 위한 간단한 교과서를 만들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4권의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이것이 「법학제요」이다.
오늘날 식으로 보면 법학통론과 같은 이 책은 가이우스의 「법학제요」와 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고전 후기의 초기의 작품으로 짐작되는「일용법서」를 주요한 자료로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서양법제사|최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