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소개글

유스티니아누스의 입법사상에 대한 전반적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법전편찬의 배경
2.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전의 법전편찬
(1)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2) 테오도시우스 법전
Ⅱ.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통치활동
1. 연혁
2. 립법사업
Ⅲ.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1. 서설
2. 립법활동 과정
(1) 구칙법휘찬(Codex Vetus)
(2) 50의 결정(Quinnquaginta Decisiones)
(3) 학설휘찬(Digesta)
(4) 법학제요(Institutiones)
(5) 신칙법휘찬(Codex Repetitae Praelectionis)
(6) 신칙법(Novellae)
Ⅳ. 시민법대전의 편찬
Ⅴ. 결론
※ 참조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법전편찬의 배경
원수정기의 마지막 수십 년간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강력한 황제 권을 확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정 시대를 개막하였다. 관료제를 확대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권력을 절대화했지만, 로마의 경제와 문화는 오히려 퇴조를 거듭하였다. 로마는 동서로마로 분리되었다가 결국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였다.
이 시기에 법학은 권위를 상실하고 급속히 퇴조의 길을 걸었다. 제국 공무원들의 관료화와 더불어, 재판절차에서도 재판관이 사실심리, 판결, 집행을 주도하는 식의 변함으로써 관료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전주들은 법학자의 회답권 제도를 폐지하고 법적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법학의 자주적 발전은 거의 질식되었다. 대신 원수정기의 학설과 전주의 칙법만이 법원으로 되었다. 특히 테오도시우스 2세와 발렌티니아누스 3세 이래 학설은 파피니아누스, 파울루스, 가이우스, 울피아누스, 모데스티누스 등 5명의 법학자의 의견만이 그 권위가 인정되었다. 이들 간에 견해차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또 동수인 경우에는 파피니아누스의 견해에 따르고, 그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만 재판관이 재량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법의 시대적응력은 사라지고, 법은 경직되고 천박한 것으로 되어 로마법이 퇴조하게 되었고 새로운 법전이 편찬되기 시작한 것이다.
2.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전의 법전편찬
(1)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前者는 196년(하드리아누스時)부터 296년(디오클레티아누스時)까지의 칙법을 수록하여 291년부터 편찬되었다. 後者는 393년부터 365년까지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칙법만을 수록하여 「그레고리우스 법전」을 보충하고 있다. 그레고리우스와 헤르모게니아누스는 시리아 지방에 있던 베리투스 법학교의 교수들이라고 전해진다. 이 법학교는 5세기경 최성기에 도달하였던 법연노의 중심지였다. 어쨌든 이 두 법전은 사인의 손으로 편찬된 것이었지만, 두루마리가 아니라 지금의 책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전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1.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1986
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2000, 한국브리태니커주식회사, 2000
3. 황적인, 로마법 서양법제사,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