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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재*
최초 등록일
2010.05.24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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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게르만법
1. 게르만법
2. 게르만인의 정치조직
3. 게르만법의 성격
4. 게르만법의 사법적 기초
5. 게르만시대의 사법

Ⅲ. 로마법
1. 로마법의 정의와 의의
2. 로마법의 성립의 배경
3. 로마법의 내용
4. 로마법의 변천사

Ⅳ.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본문내용

Ⅰ. 서론

서양법제사는 우리의 역사도 아닌 먼 서양의 역사인 데다가 그것도 사상이나 예술 같은 흥미 있는 테마도 아닌 법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재미없는 딱딱한 분야로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선입견이고, 위에서 보았듯이 법제사는 단순히 무미건조하게 제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이념이 역사 속에서 표현되는 과정을 리얼하게 추구하는 법사학의 기본적 방법론에 서 있는 학문이다.
우리나라 법제 및 법학과의 관련성으로 보아 독일법사가 ·‘직접적’ 중요성을 띠고 있고,,또 그 배경과 연결되는 로마법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하여 비교적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Ⅱ. 게르만법

1. 게르만법

독일법사는 언어와 문화를 같이함으로써 결합된 독일민족의 법의 역사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독일민족은 카롤링거 왕조가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역사적 실재로 등장하였고, 그 이전에는 독립된 존재를 이루지 못한 채 게르만민족으로서의 일반성을 띠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독일법사의 범위는 독일민족의 독자적 실재를 이루기 전의 게르만법사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요점인 게르만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2. 게르만인과 법

게르만인이 역사의 기록에 등장하기까지 그들은 이미 수천년에 걸친 문화적 발전을 경과하였다. 일찍이 신석기시대에 농경주민의 정주가 증명되고 있다. 기후의 혜택을 받았던 청동기시대는 풍부한 문화의 평온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뒤따르는 철기시대는 투쟁의 시대로서 게르만인은 일리리어족과 켈트족에 밀려 그들의 정주지역을 남쪽 및 서쪽으로 옮겨 중부 산악지대와 라인강 · 도우나강 및 리메스가 로마제국의 방벽으로 되고, 기원 후 수세기 사이는 비교적 정세가 안정된 시대였다. 연구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르만법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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