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독후감]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소개

사다리 걷어차기의 독후감 입니다.

책 소개
2003년 1년간 출간된 경제학 도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에 수여되는 뮈르달 상을 수상한 책. 2003년 영국에서 발간된 이래 터기,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7개 국어로 출간될 만큼 화제를 낳고 있는 책이다.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논증했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논증의 과정에서 경제학적 통념 내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과감한 비판을 제시하는 부분도 주목 할 만 한다. 지은이는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있어 과연 대 전제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인 산업진흥책이 경제 발전에 과연 마이너스 요인인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있는지와 같은 근본적 문제들을 묻는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려 주고, 동시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며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8, 19세기에는 경쟁적인 서유럽의 산업화 속에서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며 영국, 벨기에 등의 산업선진국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지금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강요하는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아닌 자국시장 보호와 통상 및 산업규제 그리고 관세강화 등의 정부가 개입된 일련의 조치들이었다고 한다. 영국은 1721년 법률을 제정해 보호 관세 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자들의 원자재 수입에 붙는 관세는 줄이거나 폐지했고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했다. 제조품의 수출 관세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반면 수입 관세는 파격적으로 올렸다. 이러한 영국의 보호 관세 정책은 영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됐다. 1815년부터 영국은 다른 나라에 자유무역의 이데올로기를 불어 넣었다. 영국이 매우 점진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영국의 자유무역 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20세기 초반 미국과 독일이 뒤쫓아 오기 시작했고 영국은 1932년 관세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영국의 식민지는 관세 정책을 사용 할 수 없었다. 1차 산업품의 생산을 권장하는 정책이 장려되었고 제조업 활동은 금지되었다. 영국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던 식민지 상품들의 수출도 금지되었다.
독일의 경우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적인 산업 강국이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독일은 후진적 산업 국가였다. 이에 따라 영국 따라잡기라는 이념 아래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정책들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려 했다. 1879년 비스마르크 수상은 지주들과 중공업자들 간의 동맹을 강화하기위해 관세율을 크게 인상했다. 이 동맹을 철과 호밀의 결혼이라 부른다. 독일은 보호 관세뿐만 아니라 기업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왕립 공장을 통해 저렴한 원료를 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펼쳤다.

참고자료

· 사다리 걷어차기 Kicking away the ladder
· 장하준| 형성백 역| 부키| 2004.05.10 | 328p | ISBN : 898598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