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소개

헌법의 중반부인 기본권론 중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대학교 헌법시험을 대비위한 자료로써, 필수적 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목차를 살펴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헌법 제11조 1항의 의미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2. 평등의 의미
(1) 상대적 평등(2) 실질적 평등(3) 상향적 평등
3. 차별금지 사유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1. 외국의 경우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
(2) 미국 판례상 확립된 차별의 합리성 기준
가. 합리성 기준 나. 엄격한 심사기준 다. 중간심사 또는 엄격한 합리성 기준
2. 우리 헌재의 판례
3.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심사기준
(1) 자의금지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본문내용

Ⅰ. 서설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취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취급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 바로 평등권이다.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 재판(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또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데, 자유권 인정에서의 평등, 참정권에서의 평등, 청구권의 평등한 보장 등이 그 예이다.
한국 헌법은 평등권을 일반적 평등권과 개별적 평등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헌법 제11조 1항의 의미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법 앞에’의 규범적 의미에 관하여 법적용평등설과 법내용평등설이 대립한다. 연혁적으로 평등권은 법률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마땅히 입법자까지 구속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원칙은 불법영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헌법전.
· 권영성 헌법학원론.
· 성낙인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