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후분양제도에 관한 고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 주택시장의 변천과 현상황
1.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
2. 주택투기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모색
Ⅱ. 선분양 제도의 공과와 대안으로서 후분양 제도의 검토
1. 선분양 제도
1) 주택선분양제도의 긍정적 효과
2)주택선분양제도의 부정적 효과
2. 후분양제도
1) 후분양제도의 의의
2)후분양 제도의 필요성
3)후분양제도 시행시의 난점
Ⅲ. 보완책1-주택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1. 주택개발금융의 실태와 문제점
2. 후분양 정착을 위한 주택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Ⅳ. 보완책2-조세정책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 주택시장의 변천과 현상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이 거론된 이후 주택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건교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대로 후분양 방식의 도입여건 분석과 점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주택투기의 과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5월 23일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는 주택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겨두지 않고, 강력한 정부의 개입으로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일부분이나마 후분양 제도가 도입된 현시점에서 선분양 제도의 존치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의 검토와 바람직한 후분양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어느때보다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1.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
주택가격은 작년 10월 이후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수도권 재건축 단지와 신 행정수도 관련 충청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재상승하고 있다. 주택시장 내외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열원인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익 기대로 수요가 촉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한다. 그리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약380조)의 일부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등 투기수요가 가세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금년 들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개발이익 기대감 고조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나 실수요인 전세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수요 유입의 측면이 크다.

참고자료

· 윤주현 김혜승.(2000) ｢외환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착의 시장파급효과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 박원서 박재룡.(1999) ｢후분양제도 정착을 위한 주택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朴靜晩.(1997) ｢分讓住宅 供給制度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석사학위논문, 漢陽大 行政大學院
· 李元三.(1990) ｢우리나라 共同住宅 分讓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分讓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建國大 行政大學院
·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1997. 4. 24.
· ｢2000년대 주택산업 및 정책방향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주택산업연구원, 2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