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상한제

목차

I.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고찰
1.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
2. 기대효과와 실태
3.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
4.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논쟁에 대한 해결 방안

II. 결 론
1. 다루지 못한 과제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향후방향
2.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고찰
1.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
(1) 분양가 상한제 개념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고 기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다. 분양가의 상한선은 택지의 가격에 건설 시 소용되는 건축비용, 시행사의 수익 등을 더해 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되며 2012년 현재 3.3㎡당 520만 원 수준이다.

(2)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도입배경과 변화과정
1963년 공영주택법제정시 최초 도입되었다. 당시의 규제대상은 공공아파트 분양에 한정되었고 민영아파트에 대한 도입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 주택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어 주택가격이 치솟자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1년 2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분양가는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분양가격의 급등으로 1983년 정부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 평당 134만원으로 고정하는 분양가 고정제를 시행하였다. 1999년에는 실물경기 부양 차원에서 분양가 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나 2001년 후반기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2005년 규제가 부활한다. 2006년에는 분양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도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공공택지에 국한한 범위를 민간택지 까지 확대, 적용한다. 2013년 4월 현재, '건설시장의 침체를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는 입장과 '아파트 투기와 서민 피해문제'를 주장하며 폐지해선 안 된다는 찬반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 기대효과와 실태
(1)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기대효과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중산층과 저소득층 국민의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된다.

참고 자료

박재룡, 『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9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시장주의를 넘어』,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8
이종규, 『부동산경제학』, 서울 : 도서출판 부연사, 2011
김경희, 『한국의 주택정책이 아파트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을 중심으로 』, 인하대 : 석사학위논문, 2010
정희돈,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와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연구』, 서울과학기술대 : 석사학위논문, 2009
『조선일보』, 2013년 3월 7일자
『경향신문』, 2013년 3월 14일자
『한국경제』, 2013년 1월 15일자
『한겨레』, 2012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