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소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논의배경과 특별법
Ⅱ. 본 론 - 1
ⅰ>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1. 수도권 과밀 해소
□ 수도권의 인구집중
□ 수도권의 중추기능과 경제력 집중
□ 수도권의 환경악화
2. 비수도권의 발전도모
□ 비수도권의 경제력 하락
□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빈약
□ 비수도권의 육성 필요
□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
ⅱ>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 국토균형발전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ⅲ> 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본 행정도시 건설
□ 균형발전 입장에서 본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공약
1. 신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2.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 재정립
3.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4.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5.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집적지 형성
6. 지방대학 중점육성과 지역상업 연계체제 구축
중략..

본문내용

Ⅰ. 서 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논의배경과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줄여서 행복도시라고도 함)의 사실상 합헌결정이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었다.
행정중심 복합 도시의 각하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출발점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선 당시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이전을 중요 내용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2002년 9월 30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노 후보의 낮은 지지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으나 이후 충청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단과 지원단, 자문위 등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003년 10월 21일에는 정부 입법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때 다수당인 한나라당내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법안통과의 순서는 건교위와 법사위, 본회의 따라서 진행되는데 제대로 통과될지 의문 이였다. 이에 충청권 의원들과 정부측은 특별법의 건교위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특별법을 건교위가 아닌 별도의 특위에서 다루자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안”을 마련해놓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에는 부결되고 말았다.
2003년 10월 29일에는 본회의가 열려 신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나 예상과 달리 찬성 167표, 반대 13표, 기권 14표 등의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7월 12일 이석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들이 헌법재판소에 특별법 헌법소원을내 큰 위기에 부딪쳤다. 2004년 10월 21일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으며, 이후 충청권에선 시위 및 단식, 삭발등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참고자료

· <서울경제 2005년 7월 13일>
· <한국일보 2005년 11월 24일>
· <서울경제 2005년 11월 24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 http://www.macc.go.kr
· <국정 브리핑 기사 2005년 2월 23일>
· cafe.naver.com/urbanseminar 도시문제세미나
· 「신 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과 향후 추진방안」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충북행정학회, 충남행정학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소영진(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한겨례신문 2003년 3월 12일>
· <2005. 7. 21>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