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근 행정개혁의 특징

소개

미국의 행정개혁과 그 사례를 소개합니다.

목차

정부개혁 배경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부시행정부의 정부개혁의 내용

본문내용

미국은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적 정부`라는 이념 아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권력을 분산하고, 연방정부는 국방 ․ 외교 ․ 치안 ․ 기타 국가적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여 왔으나 1930년대의 뉴딜정책을 시점으로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점차 강화되었고, 사회 전방에 걸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어 왔다.
1960년대부터는 빈민구제 ․ 도시 ․ 환경 ․ 에너지 문제로 정책의 비중이 옮겨지면서, 각종 정부 규제로 인한 민간부담의 증가, 경쟁력 저하, 행정의 형식주의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정부개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1974년 취임한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1989년 취임한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연방정부의 효율화 및 규제개혁등 일련의 개혁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본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이미 정부개혁을 추진해 온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등의 외국정부와 주-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를 거울삼아 정부재창조라는 기치를 내건 정부개혁이 착수되었다. 이것이 미국역사에서 가장 주목 받는 개혁 중 하나인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이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일 잘하는 정부`로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에서 정부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개혁의 배경

1.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증대
정부개혁작업에 먼저 착수한 OECD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부개혁 역시 심각한 재정적자가 그 주요 원인이 되었다. 클린턴 정부가 개혁을 착수할 당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1992년 회계연도 말기준으로 4조 20억불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재정적자를 발생시킨 연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는 사상유례가 없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제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