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소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 경위와 추진과정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경위
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추진과정
2.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가. 의결기구의 일원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통합)
나. 교육감, 교육의원의 주민 직선제 도입
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감 협의체 설치
라. 준용 규정관련
3. 개정법률의 주요쟁점
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4. 개정법률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가. 개정법률의 평가
나. 앞으로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 이원화에 따른 이중 심의･의결, 감사 등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에 따른 주민대표성 미흡 및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부정･비리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6. 12. 20 법률 8069호]이 전면 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추진과정을 알아보고,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 등 개정취지를 살펴본 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한다.
Ⅱ. 본론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추진과정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변천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해방 후 교육자치가 태동･발족되었던 시기로, 둘째 단계는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시기로, 셋째 단계는 이후 일반행정과 병행되었던 형식적인 지방교육자치 시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1년 이후의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 시기로 설명된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미군정기에 그 도입이 논의되다가 정부 수립 이후 1949. 12. 31.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 4. 23. 교육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기초단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의회에서 선출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교육위원회와 군내의 읍․면의회에서 각 1인씩 선출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구교육위원회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시․군 단위의 지방교육자치의 경우 초등교육만을 관장하고 중등교육은 도청의 문교사회국에서 담당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점과 교육위원회의 성격이 시(집행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군(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에 따라 이원화되었으며, 그리고 교육감이 교육위원을 겸직하지 않는 것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황해봉, 지방교육자치법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정병익,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안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 최희선, 지방자치와 교육위원회, 교육행정학연구 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3.
· 송기창,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와의 역사적 고찰관계, 인제대교육대학원, 1999.
· 최희선, 지방교육자치제의 평가연구, 인천교육대 교육대학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