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란 무엇인가?

소개

교육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PPT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자치의 의미
3.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4. 교육자치제의 쟁점
5. 교육자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 발전과정
1949년 12월, 「교육법」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 본격적인 시작
2007년 2월, 부산광역시, 최초의 주민직선에 의한 민선 교육감

일반행정 영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부인과 무력화 시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2조 2항
-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1) 지방자치 : 지방의 공공사무를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 (지방자치 = 단체자치 + 주민자치)
2) 단체자치 :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아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자치단체 구성
3) 주민자치 : 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주민들의 참여로 자율적으로 결정(자치의 본질)
4) 단체자치라는 수단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함
5) 지방교육자치
-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성격
- 일정한 지역의 교육사무를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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