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소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 경위와 추진과정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경위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추진과정
2)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1) 의결기구의 일원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통합)
(2) 교육감, 교육의원의 주민 직선제 도입
(3)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감 협의체 설치
(4) 준용 규정관련
3) 개정법률의 주요쟁점
(1)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2)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4) 개정법률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1) 개정법률의 평가
(2) 앞으로의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1)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과정과 추진과정
지방교육자치의 변천과정
가. 교육자치제의 태동과 발족
나. 교육자치제의 시련과 중단
다. 교육자치제의 부활
라. 교육자치제의 발전적 개편
가. 교육자치제의 태동과 발족
1949.12. 교육자치제 규정한 교육법 제정 공포
1952. 4. 교육법 시행령 제정 공포
1952. 5. 한강 이남 시군 교육위원 선출
1952. 6. 교육위원 회의 개최 - 자치제 역사적 발족
1) 지방교육자치제도- (1) 변천과정
나. 교육자치제의 시련과 중단
1953~1961 교육자치제 폐지론에 의한 위기
교육자치제 유지 위한 불필요한 경비 및 정부기구의 간소화 이유로 폐지론 대두
1961. 5.16 군사정부에 의해 폐지
지방행정기구의 간소화, 재정의 절약, 행정의 능률화 등의 이유로 폐지 ⇒ 집행기관을 일반행정에 통합
1) 지방교육자치제도- (1) 변천과정
다. 교육자치제의 부활
1963. 11. 개정 교육법
서울,부산 및 도에 교육위원회, 시 및 군에 교육장 둠
교육위원회 합의제집행기관
교육부장관이 교육위원 선출
⇒ 외형 : 지방교육자치제
실제 :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명목상 지방교육자치제
1) 지방교육자치제도- (1) 변천과정
라. 교육자치제의 발전적 개편
1988. 4. 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군·구의 기초 자치구역(89. 5.),
시·도 광역 구(91. 5)단계별로 교육자치제 실시키로 함
1991.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교육자치제 실시 단위 : 광역자치단체 시·도로 한정
교육위원회 : 심의의결기관
단, 조례, 예·결산,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 : 시·도의회가 의결⇒ 이원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