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

소개

-관련 도서를 참고하여 자세히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른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무의 저촉과 조정
1) 일원론과 이원론
(1) 일원론
(2) 이원론
2) 등위이론
(1) 의무 저촉의 조정
2. 조약의 국내적 적용
1) 조약의 국내적 편입
2) 조약의 국내적 실시
3) 자동집행적 조약
4) 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
3.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1) 관습법의 국내적 적용상 곤란성
2) 외국의 경우
3) 일본헌법의 경우
4) 주목해야 할 판례
4. 일본 법원의 국제법 적용과 재판제도
1) 헌법제도·법원제도
2) 국제법의 적용과 국내법원의 역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는 종래 일원론과 이원론이 대립하였다. 이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일원론`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이나 단일의 법체계에 속한다는 전제에 서며, 따라서 상호간의 저촉은 어느 쪽이 상위규범으로서 우위에 있는가에 따라 해결된다는 입장에서 국내법 우위설과 국제법 우위설로 나뉜다. 국내법 우위설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이나 똑같이 국가의 단독의사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국제법은 그 국가가 인정한 한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 경우 국제법은 단순한 국가의 대외공법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은 결국 국제법이 객관적 타당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생략)
수용된 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는 각국의 헌법체제에 맡겨진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조약은 연방법과 동등한 지위(따라서 신법우선의 원칙상 나중의 연방법이 이전의 조약을 폐기한다)에 있고 주법보다 상위에 있다. 일본에서는 조약은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다툼이 있다. 적어도 `국내`법원에서 그리고 `국내법질서에서`의 효력 순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일반적으로 `헌법우위설`이 유력하다. 헌법 개정에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함에 반하여 조약체결은 이보다 간이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점에서도, 조약의 체결로 헌법이 실질적으로 수정된다면 국민주권의 관념에 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약의 위헌심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1959년의 `스나가와 사건`에서는 미일안보조약과 일본헌법 제 9조의 관계가 문제되었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통치행위이론을 원용하여 실질적으로 위헌심사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생략)

참고자료

· 1. 현대 국제법의 이해, 노석태, 부산대학교출판부, 2002.
· 2. 21세기 현대 국제법, 오윤경외 2명, 박영사, 2001.
· 3. 국제법, 조기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 4. 이안브라운 리 국제법, 정영진, 황준식 공역, 현학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