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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탈냉전기와 정치지도층
Ⅲ. 탈냉전기와 한반도정책
Ⅳ. 탈냉전기와 민족주의
Ⅴ. 탈냉전기와 미국

본문내용

Ⅰ. 개요

UN은 탈냉전시대에 제2의 탄생을 맞이하였다는 극찬을 받으면서 국제분쟁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환경, 난민, 군축,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UN의 "화려한 복귀"와 활성화에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UN내에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 세계에 걸쳐 분리독립, 종교적‧인종적 분쟁 등 새로운 종류와 양태의 국제분쟁이 현격한 증가하는데 따른 강대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였다. 또한 1990년 걸프전을 계기로 형성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간의 집단적 지도력(collective leadership) 그리고 일본 및 독일의 협조 등 강대국들간의 UN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치적 합의 때문이다.
이와 같은 UN의 분위기와 협력정신이 이라크 전쟁에서는 왜 파괴되었고 안보리의 분열이 발생했는가? 15여 년간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강대국간의 정치적 합의와 초기의 결집력이 이완되면서 균열의 조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UN의 복귀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UN의 변화와 그 누적적 효과라는 요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국제적 환경변화로서 첫째, 이른 바 국제사회의 강대국간의 핵전쟁 위협이 사라지면서 핫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강대국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성격 및 역할문제, 유로의 확대 등 EU의 통합과 확대에 따르는 통상․무역갈등 등 긴장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부시행정부 집권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및 패권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하여 제동을 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둘째,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부와의 석유개발권계약, 무기밀거래 등 철저한 실리적 이해관계가 반대국가들의 미국 주도의 정책에 대한 견제로 나타났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들은 세계 제2의 석유매장량을 가진 이라크와 석유개발권 확보 등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실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주도의 전쟁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 등 기득권을 상실할 염려를 낳게 되며, 나아가서 이라크와 중동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이 확대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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