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인의 책임

소개

2007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토대로 상법상 `배서인`의 책임에 대해서 판례 분석을 더해서 서술한 글입니다.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배서인의 책임에 대한 이론부분을 첨가하여, 마지막에 판례를 분석해서 사안을 해결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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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서인의 책임

Ⅰ. 사실관계 및 판결

1.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2) 이사건 대출의 경위
(3) 이 사건 대출기간의 연장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 쟁점

Ⅱ. 背書人의 責任

1. 背書의 意義
(1) 背書의 槪念
(2) 배서의 법적 성질
(3) 배서의 효력
1) 權利移轉的 效力
2) 擔保的 效力
3) 資格授與的 效力

2. 배서인의 책임
(1)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배서인의 책임

Ⅲ. 사안의 해결

1. 배서인 책임의 존부

2. 사용자 책임

3.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 背書의 意義

(1) 背書의 槪念

背書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이다. 즉, 배서는 어음에 특유한 양도방법이며,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의 효력요건이다.
배서는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후자가 보통 어음의 배면에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따라서 이를 “양도배서”라고 한다.

배서에 의해 어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 자체가 갖는 힘이고,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되어 갖는 힘이 아니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 어음상의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다시 배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배서의 법적 성질

배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라고 보는 債權讓渡設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債權讓渡設은 배서인의 합리적 의사가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에 있다는 점과 일치하고 또 현행 어음법의 규정과도 일치한다.

債權讓渡設은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어음의 선의취득ㆍ어음항변의 단절ㆍ배서인의 담보책임 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은 있으나, 이러한 것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률정책상 인정된 효과라고 보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 때문에 배서의 법적 성질을 채권양도라고 보는 것이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배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이 외에도 배서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이라고 해석하는 保證設, 배서는 舊어음에 의존하는 新어음의 발행이라고 해석하는 發行設, 배서는 피배서인이 어음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어음채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所有權取得設, 배서는 어음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遡求義務를 부담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적 단독행위와 어음소유권이전의 물권계약과의 두 가지의 행위로 성립한다는 설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정찬형, 어음수표법
·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7. 1. 11. 선고2005나90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