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소개

고용보험제도에 관해서 작성했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 법전공하신 분이 교수님이시라서 대충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목차

1. 개요
1) 개념
2) 도입의 배경
3) 실업보험과의 차이점
2. 주요사업의 내용
1) 실업급여사업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3. 적용대상
4. 급여
1) 실업급여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종류
5. 재정
6. 관리운영체계
7.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 개요
1) 개념
(1)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 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 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사 회보장제도이다.
(2)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근로자의 실 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직업능 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 고용정책을 구현하 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이다.
2) 도입의 배경
정부는 1993년 후반부터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나 노력으로 1993년 노동부가 발표한 신인력정책이다. 신인력이라 함은 이는 국제간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과 작업조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고 이를 주도하며, 기술인력의 양성과 개발 및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간기술자를 말한다. 즉, 신인력을 양성, 개발, 관리하는 제반 정책이다.
따라서 1993년 노동부는 일본의 인력정책을 모델로 하여 신인력정책안에 따라 신인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즉, 한국의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방식의 실업급여 이외에도 노동시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들을 구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용교, 알아야 챙기는 고용보험, 인간과 복지, 2007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7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 문현철, 사회복지법제, 청목출판사, 2007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