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제도

소개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영국의 정치제도를 살펴보았다

목차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영국의 정치제도

본문내용

영국은 근대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랫동안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해온 나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체제인 의원내각제를 발전시킨 나라이다. 또한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국이기도 하다.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대표한다. 이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와 더불어 민주주의 2대 정치체제의 하나이다. 영국의 정치적 경험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영국 정치제도는 많은 나라에 의해 모방되어 지고 있다. 의원내각제 도입논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라나라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영국의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살펴 볼 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고 있고, 민주주의와 의회정치가 가장 발달되고 운영되는 영국의 정치체제와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구체적인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무엇인지, 그 특징은 무언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1.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로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 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 영국정치론. 레오나르드 프리드만저, 장원석 옮김. 제주대학교출판부
· ▷ 외교통상부 주영국대사관 http://www.mofat.go.kr/ek
· ▷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http://www.jbele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