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소개

지방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지방세제 >
Ⅰ. 지방세제
1. 도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2. 시 · 군 · 구세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8) 주행세
3. 목적세
(1) 공동시설세
(2) 지역개발세
(3) 도시계획세
(4) 사업소세
Ⅱ. 지방세제의 특징과 논의과제
1. 지방세제의 특징
(1) 독자적인 세수 빈약
(2)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
(3)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4) 과다한 비과세 · 감면 규정
(5) 자치단체간의 세 부담의 격차
(6) 지방세 과표의 이원화
2. 개선 및 논의 과제
(1) 재산관련 세제의 비중 강화
(2) 선택세제의 활용
(3)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4) 지방세정의 전산화 · 과학화
(5) 체납세수의 최소화
(6) 세원의 공동이용
(7) 목적세의 통 · 폐합

본문내용

Ⅰ. 지방세제
1. 도세
도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등이 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재산권의 취득을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는 소득세나 소비세에서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담세력을 흡수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세 부담의 귀착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차량을 취득하는 자이다. 과세대상은 토지 ·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건축물, 광업권, 어업권, 골프 · 콘도 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의 취득행위이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취득자이고, 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 ② 지목변경 ③ 차량 · 기계장비 ·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당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
등록세(지방세법 제123조~제151조) 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등록세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권리의 취득 · 변경에 관한 등기 · 등록행위가 있으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유통과세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취득세는 과세권자의 행정행위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권의 취득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재산취득에 상응하여 과세하는 반면에 등록세는 과세권자의 등기 · 등록을 위한 행정행위라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과세하므로 행정행위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과세대상은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 서비스표, 영업허가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