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관련 세제의 이해(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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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관련 세제의 이해(재산세&종합부동산세) ppt자료입니다.

목차

Ⅰ.재산세의 개요
1. 재산세의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비과세
5. 부과 및 징수
Ⅱ.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과세표준
2. 분리과세표준
3. 별도합산과세표준
4. 종합합산과세표준
Ⅲ.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및 세액
5. 신고 및 납부
6.가산세

본문내용

지방세인 재산세가 1차적으로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 고액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 세보다 고율의 누진세율로 2차적인 국세를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성격으로 국세에 해당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됨.
고액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별로 국내 소재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대인세 성격 - 부부별산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 5천만원(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자.
[과세제외 주택]
1.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
2.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주택
3. 종업원 주거용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4.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참고 자료

세법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