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책론]바람직한 조세의 모색
- 최초 등록일
- 2007.09.0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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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정책 (Tax Policy)
(1) 개 념
(2) 우리나라 조세정책 전개과정
(3)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조세구조
(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구조와 개선방향
(2) 바람직한 조세구조
3. 경제순환과 과세점
본문내용
1. 조세정책 (Tax Policy)
(1) 개 념
국가가 조세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시행하는 세금부과 징수정책을 조세정책이라 한다.
각종 조세에 관한 정책은 흔히 한 국가의 피스컬 폴리시(財政政策)의 일환으로 수립·시행된다. 피스컬 폴리시란 인플레이션·실업·대외수지 등의 경제문제를 재정활동의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으로, 특히 정부 예산의 수지를 통하여 완전고용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국민의 소비·저축·투자에 효과를 미치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같은 조세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세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피스컬 폴리시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소득재분배 역시 조세정책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세원칙도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정책은 그 원칙까지 수정·보완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는 피스컬 폴리시에 따르는 것이므로 더욱 가변적이다. 그리고 피스컬 폴리시와 별도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정책은 나라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같은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재정정책과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조세정책은 한 나라의 조세제도를 설계하거나 기존의 세제를 분석,평가,비판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합리적인 조세제도로 개혁하는데 필요한 기본이론과 방안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떤 모습의 세제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를 보는 사람의 철학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공통적 목표(공평의 추구에 중점을 둘 것인지 효율의 추구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합의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러한 목표를 찾았다고 하더라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수단 역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이란 그러한 다양한 기준과 다양한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제도에 대한 실증분석한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고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세제의 모형을 설계하여 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조세정책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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