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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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세정책에 관한 일반이론
[보론] 아담스미스와 와그너의 조세원칙
조세정책에 관한 일반이론
1. 조세정책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세제의 모색
1. 조세의 조세부담의 공정한 몫(fair share)
(1) “공정한 몫”의 의의
(1) 편익설(benefit principle)
(2) 능력설(ability-to-pay principle)

본문내용

1. 조세정책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세제의 모색
공평(공정)과 효율(중립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설계, 조세의 간소화도 중요한 목표
어떤 모습의 세제가 바람직한가? 국가관, 국민관, 정치관, 경제관, 사회관에 따라 다르다.
※ 미국의 Musgrave 교수가 제시한 바람직한 세제-1984년
① 조세부담의 배분이 공평해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납세하도록 해야 한다.
② 효율적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간섭이 최소화되는 세목을 선택
=> 초과부담( excess burden)을 최소화
③ 조세정책이 투자유인 등 부차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이는 조세제도의 공평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④ 조세구조는 경제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을 적용하는데 용이해야 한다.
⑤ 조세구조는 자의성 없는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납세자는 조세제도를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⑥ 조세제도는 그를 집행하는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compliance)이 최소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