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판례평석

소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판례평석입니다.
거의 논문수준으로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서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레포트임을 각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차

1. 서 언
(1) 들어가며
(2) 과제의 방향
2. 사건의 개요
3. 법원의 판결
(1) 하급심의 판결
1) 제 1심 법원
2) 제 2 심 법원
(2) 대법원의 판결요지
4. 판례의 검토
(1) 판례의 의의
(2) 판례의 논점
5. 상법상의 이사의 주의의무
(1) 상법상 이상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발현형태
1) 선관주의의무 위반
2) 충실의무위반
3) 기타 의무 위반
(2) 이사의 책임범위
1) 무제한설
2) 제한설
3) 소 결
6.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1) 의 의
(2) 미국과 일본의 판례의 경향
1) 미국의 경우
(가) 주의의무의 정도
(나) FIRREA 12 U.S.C. §1821(k)의 적용범위
2) 일본의 경우
(3) 은행 이사 주의의무의 내용
1) 학 설
2) 구체적 내용
3) 검 토
(4) 이상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5) 신뢰의 보호
7.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사전제소청구의 하자치유
(1) 제소절차
(2) 제소절차에서의 하자치유
(3) 검 토
8.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회사의 소송참가
(1) 서 언
(2) 이사의 소송참가
1) 피고 이사측에의 참가
2) 원고 주장측에의 참가
(3) 주주의 소송참가
(4) 소송참가에서의 회사의 대표기관
(5) 판례에 관한 검토
9. 결 어
(1) 판례에 관한 고찰
(2) 과제를 마치며
■ 참고자료
■ 판례전문

본문내용

대상판결의 주요 논점은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실체법상의 문제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상의 문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는 일반회사 이사의 주의의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것인가의 여부, 이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할 것인가 또 도입할 경우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대상판결의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명령에 의하여 주식의 무상소각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주식 모두가 소각되고 또한 대상판결의 회사가 둘러싼 복잡하고 미묘한 절차를 거침에 따라 여러 가지가 문제된다. 후자의 중요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상판결의 주주가 바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 상법 제 403 조 제 3 항과 관련하여 제소전의 하자가 치유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원고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회사 및 다른 주주가 소송참가를 할 경우에 그 참가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또 회사의 소송참가는 누가 회사의 대표자로 되는 것인가 등이고, 셋째는 원고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 등 다른 조치에 의하여 주식의 완전소각이 이루어질 경우 대표소송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또 이때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경우에 적법한 소송참가가 되는가 등이 중요한 논점이 된다.

참고자료

· ○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01
· ○ 회사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2000
· ○ 회사법강의, 강희갑, 책과 사람들, 2004
· ○ 주석상법(회사편), 손주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김대연, 상사판례연구 13권(p.219~p.260)
· ○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김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05
· ○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김정완, 경상대 경영대학원, 2003
· ○ 주주의 대표소송(기업의 변화와 상사법), 박영길, 손주찬교수고희기념논문집, 1993
· ○ 감사위원회제도소고,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5
· ○ 은행에 근무하는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미국법의 태도, 권재열, 관동대 사회논총 제4집, 1999.
· ○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박영숙, 서울시립대대학원, 2004
· ○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 이사의 주의의무 및 경영판단 법칙 중심으로, 김미경, 연세대법무대학원, 2004
· ○ www.naver,com (검색엔진)
· ○ www,google.com (검색엔진)
· ○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홈페이지)
· ○ www.glaw.scourt.go.kr (대법원 판례검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