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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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재고찰
1. 머리말
2. 충실의무의 의의
3.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3. 주주제안권의 내용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어

Ⅴ.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머리말
2. 입법취지 및 법규정
3. 해석론
4. 절차 및 효과
5.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의 실효성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상법 개정안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이사의 忠實義務조항 (382조의 2)의 신설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와 회사간에는 위임관계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가 존재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충실의무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영미법계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온 법원칙 중의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하여는 상법 제382조 2항에서 정한 위임관계에 기한 이사의 選管注意義務를 해석함에 있어서 영미법계에서 형성된 충실의무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충실의무를 어떠한 형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상법내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반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