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현재와 미래

소개

한.일FTA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서론

- 거스를 수 없는 대세, FTA

Ⅱ.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체결효과
1.경제적인 측면
2.정치적인 측면
(3) 한-일 FTA의 필요성
(4)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5) 한-일 FTA 체결시의 부정적 측면
(6) 한-일 FTA 대응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은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globalization)와 경제블록화 현상인 지역주의(regionalism)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는 WTO의 출범과 함께 무국경 경제가 이뤄지면서 가속화되었으며, 지역주의는 1990년대 이후 주요국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대되면서 점차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인근지역이나 상호보완적인 국가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을 추진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다른 국가와 무역․투자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의 다자체제를 통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부 국가들이 효율적인 협상을 통해 동태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지역경제통합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즉 다자주의에서는 협상타결 자체가 불투명하지만 소수의 국가들이 맺는 상호협정은 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통합은 지역․국가에 따라 추진방법이나 시기는 차이는 있으나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최근 사례는 1993년에 출범된 유럽연합(EU), 1994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89년에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996년에 출범한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NAFTA는 전 미주를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 EU는 서유럽 중심에서 동유럽을 포함하는 거대유럽으로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2002년 싱가포르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한 이후, 한국 및 아세안과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번순,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
·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일본경제산업성,『平成13年版 通商白書 總論』, 2001. 5.
· 한국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 2005. 9
· 윤기관 외 4인 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1998
· 우철구 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2003
· 이창재, “한․일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2003
· 김양희, “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홈페이지>
· 대외경제정책연원, http://www.kiep.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