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소개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간단한 개념 및 도입배경,
총액인건비제도의 자세한 내용,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의 시범도입지역인
부천의 사례를 통하여 총액인건비제도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개요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2.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
(1)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배경
(2)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근거
(3)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4)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과정
(5) 총액인건비제의 목적

Ⅱ.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1.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1) 표준정원제의 문제점
(2)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1) 총액인건비 산정
(2) 총액인건비의 범위
(3) 부처의 자율성 범위 설정
(4) 총액인건비 적용
(5) 조직․정원분야 세부 운영방안
3. 총액인건비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1) 총액인건비제도의 장점
(2) 총액인건비제도의 단점
(3)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방안

Ⅲ. 사례 -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2005년 부천시)
1. 추진개황
2. 기본방향
3. 조직개편 결과
4.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영향분석결과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개요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총액인건비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법률상 용어는 총액인건비정원제, 행정상 용어는 총액인건비제이다. 즉,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과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구정원에 관해 승인했던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정원을 책정 ․운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
(1)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추구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도모하며, 세계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분권형 국가행정체제 구현”이라는 국가적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연구되었는데 그중에서“자치조직권의 강화”라는 과제가 부각되었다. 자치조직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율성과 책임성의 보장을 위해 선행 되어야 할 과제이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분권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는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자율적 관리체제를 강화시키고 동시에 이에 대한 평가관리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강화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통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조직권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표준정원제를 버리고 새로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기존의 획일적인 기구 및 정원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정원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탄력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분권에 따른 시민편의사업의 추진 등 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및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 기구와 정원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