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인건비 예산제도

소개글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총액 인건비 예산 제도의 개념과 효과
B. 총액 인건비 예산 제도의 문제점
C. 총액 인건비 예산 제도의 외국 사례
D. 총액 인건비 예산 제도의 문제점 해결 및 정착 방안
E. 장기적 발전 방향 - 총괄 경상 예산 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며, 부서별 예산 총액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와 연계시키는 총괄 경상비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기존의 세분화 되어있는 예산비목을 경상경비와 사업비와 구분하고 경상경비는 통합하여 부처별로 총액 한도 내에서 항목별 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철인 외, 2000)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수결정을 중앙과 기관의 권한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산이라는 추세에도 중앙예산당국이 보수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율적인 면에서 그 나름대로의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선진국에서 이 제도는 부처나 기관단위의 효율성 보다는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 부문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이는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이나 행정 효율성 증대에 따른 세금의 감소로 이어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총액 인건비 예산제도를 자율권 부여의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와 달리 그 운영에 있어서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선일, 2005)

참고 자료

조선일(2005). 총액 인건비 제도에 기초한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진재구(2000). 총액 인건비 예산 제도 도입방안, 총액인건비 제도 성과분석의 방향
이철인외(2000).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