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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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9.05
최종 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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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법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에대한 해설도 있고, 꼼꼼하게 잘 작성했다는 레포트 평도 받은 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신문법
2.언론중재법

Ⅲ.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서론

2006년 6월 29일은 의미있는 날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한 판결이 나는 날임과 동시에 5공화국 시절 언론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악법인 언론기본법에 사망 선고를 내린 ‘6·29선언`의 19주년 되는 날이라고 한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언론 자유의 보장을 약속했다. ‘현행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자유 언론 창달을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언론기본법은 그해 11월 28일 폐지되고 정기간행물법으로 대체됐다. 19년이 지난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 휘말렸던 신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열린우리당의 해명인 ‘법을 만들 당시엔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봤다’와 ‘어차피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날 텐데 일단 여당에 합의를 해주자.’는 한나라당의 해명들이 법 집행에 있어 근본적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합헌 조항 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대부분 언론 관련 학자들은 신문법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국외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문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민주사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돼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사회이다. 시민의 목소리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될 때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신문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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