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필요성, 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과 신문법,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목차

Ⅰ. 개요

Ⅱ.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필요성

Ⅲ.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

Ⅳ. 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과 신문법
1. 소유지분 관련
2. 편집권독립 관련

Ⅴ.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종합적 평가
2. 규정의 “내용상”의 개선점
3. 규정의 “형식상”의 개선점
1) 단연코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을 방송?정간물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고, 나아가 이를 하나의 단일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에 있어서 “규정의 순서 내지는 위치”에 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다

Ⅵ.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정간법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기업이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의 소유주가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단지 현재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는 실제 그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안’에서와 같이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자본 투자를 넘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간법은 또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국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미디어의 지분을 2분의 1이상 소유한 자는 다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 거대한 신문 체인이 신문 시장을 지배하고 다양한 교차소유를 통해 미디어 산업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조중동의 과점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규정은 과점과 집중을 막는 현실적인 제도가 되지는 못한다. 특히 한 신문사 여러 개의 신문을 발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러나 실제 언론의 과점과 집중을 막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보인다. 이 장벽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외국 언론사의 추세에 비추어보면, 신문의 경영 영역을 제한하고 신문산업이 영세성을 탈피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 단지 이미 일간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신문사에게는 예외적으로 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신문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혹은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보도 전문 채널 등 다른 미디어 영역에서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방은 방송 저널리즘의 강화와 다양성의 확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국회언론발전연구회(2003) - 정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김주언(2001) -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가 관건 : 언론개혁,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2010) - 미디어간행물 등록업무편람
문재완(2003) -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간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박형상(2001) - 정간법 개정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 21세기언론연구소
양삼승(2003) -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언론중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