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시스템의 선진화 방법론 - 신문법과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분석 [언론개혁, 신문방송, 신문법, 방송법, 방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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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2.13
최종 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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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언론시스템의 선진화 방법론 - 신문법과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서
참고자료는 각주로 처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한국언론의 문제와 해결방안
신문법의 개요
신문법의 개정 움직임
해외 사례
신문방송 겸영 찬성론
신문방송 겸영 반대론

결 론

부 록

본문내용

서 론
본 보고서는 신문법 개정과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 언론제도의 재정비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먼저 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 곳 중의 하나는 신문, 방송 등 언론계라고 할 수 있다. 신문, 방송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법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사안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법을 없애고, 신문발전위원회, 한국 언론재단 등의 조직도 통폐합하여 자율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신문사의 방송계 진출을 허용하는 소위 `신문 방송 겸영(Cross ownership)` 허용도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신문과 관련된 언론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게 되었다.

본 론
1. 한국 언론이 당면한 문제들과 해결방안
현재 한국 언론은 불투명하고 무질서한 매체시장, 선진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기사의 품질로 인해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언론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 기사의 고품질화를 위해 사회적, 매체 조직적 기반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그럼 한국 언론이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퍼진 언론에 대한 도구적 인식으로 이는 언론에 대한 인식의 정상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즉, 정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언론관이 바뀌어 언론은 정부의 홍보도구가 아닌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사용하는 사례가 사라져야 한다.
두 번째, 법률과 제도의 문제이다. 2005년 개정된 신문법에는 언론사의 경영과 보도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 조항이 추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되고, 공직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됨과 동시에 대언론 접촉과 대국민 접촉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기구의 정비가 시급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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