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결

소개

일본사회와문화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참배
1)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2)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 이유
2.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위헌판결
3.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의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위헌판결
4. 일본 최고재판소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상고심 기각판결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지난 8월 15일,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종전기념일에 해당하는 8월 15일에 신사참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시행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더욱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주변국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 2001년에 취임한 이후 이번 8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신사참배를 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는 2001년 자민당 선거 당시 8월 15일 반드시 참배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퇴임을 앞두고 한번은 반드시 8월 15일에 참배하겠다는 것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욕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에 대해 일본인들 내의 여론 조사결과는 49%가 참배 반대를, 43%는 지지를 표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도 신사참배에 대해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다.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데에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야스쿠니 신사가 250만명의 다른 전몰자들과 함께 14명의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변 국가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라고 비판해 오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