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레폿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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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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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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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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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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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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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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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뽀뚜 알레그리 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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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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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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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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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노원구 실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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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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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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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정보 공개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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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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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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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기능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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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조건과 극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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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참여 예산편성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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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위원회 위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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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내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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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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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즉, 현재 직접적인 주민의사 반영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참여예산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세계화, 시민사회의 성장 등에 따라 통치에서 협치로, 관(官) 중심에서 민(民) 중심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로 평가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이를 투입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조직화되고 의견수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한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하고 환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제도적 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들이 생기게 된다.
여기서는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을 대상으로 사전적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 및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참고자료

· 1) 『주민참여예산제란』(http://www.donggu.ulsan.kr/)
· 2)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거버넌스』(2005). 안성민.
·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2005). 나중식.
·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 4)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나중식. 한국행정논집.
· 5)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2003). 곽채기.
· 6) 『성공적인 거버넌스로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2001). 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