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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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사례분석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연구배경
행정이 이루어진 환경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능률 지향적 환경에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행정활동의 수혜자들의 만족과 서비스의 질을 추구하는 효율 지향적 환경으로 변화해왔다. 과학적 관리론 중심의 과거 행정환경에서는 외부적 환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체제였고, 과학적 관리와 능률성 향상을 최우선 가치이자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산업화, 전쟁 등을 거치면서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인간과 행정환경,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이념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과학적 관리를 통한 능률성의 추구에서 행정서비스 대상자의 만족과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성, 민주성 추구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의 집권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경직적으로 행정의 능률성만을 강조하며 행해져왔다. 그 결과 예산낭비와 지역 주민의 불만 고조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세계화·분권화·정보화로 다변화되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현대 주요 행정이념인 생산성과 민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 중심의 생산과 공급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사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발전,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일을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특히 실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중 주요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다. 그런데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중앙집권적 행정이 보이던 재정낭비와 부조리사례는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에도 지방재정여건을 무시한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조리, 토착세력과 공생관계에 의한 비리증가, 선심성 예산운영 등 주민의 요구와 상충되는 문제 등이 여전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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